징계 3백59건 보고

정부는 7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올해 1·4분기심사 분석회의를 가졌다.
기획 조정실은 심사분석보고에서 정부가 이기간 중 역점을 둔 자체감사를 평가, 감사요원의 자질과 숫적 부족으로 형식적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감사결과의 처리에 있어서도 단순한 조치요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회의에서는 각부처가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지난 3월까지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로서 주의=3천5백9건, 시정=7천7백65건, 징계=3백59건, 판상=5백43건 등 모두 1만2천1백76건의 시정조치가 보고됐으며 한국은행 등 33개 정부 출자업체의 자체감사에서는 주의가 3백23건, 시정이 1천7백34건, 징계20건, 판상59건이 이미 조치되었고 1천8백38건이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기획조정실은 또 새마을 사업과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야산개발·4대강 유역개발 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평가교수단은 교부금제도와 지방 공업단지의 운영실태를 분석, 보고했다.
차병권 교수(서울상대)는 『지방재정의 실정과 새마을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역할에 비추어 교부세율의 조정은 신중히 다루어야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부세율의 인하에 앞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 특별회계의 통합을 촉진할 것, 중앙과 지방자치 단체사업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 현행 교부방식을 개선해서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많은 가용 자원을 배정할 것 등을 건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정부의 양각정책에 있어 매입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각의 관리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양곡보관 창고를 더 많이 짓고 제도적인 면에서 그 관리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책임감이 강한 부락민에게 정부양곡 일부를 능력이 있는 범위 안에서 보관하게 하고 보관을 잘한 부락민에게는 앞으로 양각수매를 할 때 특전을 주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해가 닥칠 경우에 대비, 관정관리를 철저히 한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