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인간환경 보호조치로 개발도상국 발전 저해 않도록

정부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지구환경오염의 주된 책임은 공업선진국에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에 관계정보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 전문가 양성 및 인간환경보호 개선사업에 대해 선진국이 원조를 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국의 입장은 환경문제 있어 당해 국의 형편에 따른 경제성을 무시하지 말 것, 선진국 환경조치는 순수한 환경조치이어야 하고 무역제한과 보호무역주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부득이한 환경조치는 사전에 관계국과 협의할 것, 지구환경오염의 방지는 물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크게 기여할 것, 인간환경문제는 범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을 찬성한다는 것 등이다. <인간 환경 선언안 23개 원칙은 3면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1백30여 개국 대표들이 모여 인간환경 개선과 오염방지, 지구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토의하게될 이번 회의는 각국대표의 기조연설에 이어 각 분과위원회별로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①인간환경선언 ②각국정부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취할 실행 계획안 채택 ③환경문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치 ④환경기금 설치 등이 이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투기규제조약 안, 토양 폐화방지 조약 안, 세계유산보호조약 안, 국제습지보호조약 안, 과학적 도서보호조약 안, 야생동물의 수출입에 관한 안 등 공해관계 조약안을 마련키로 되어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선언과 맞먹는다고 알려진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키로 되어 있는데 준비회의에서 마련한 안간 환경선언 안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환경과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환경은 다같이 인간의 복지 기본적인 인권, 나아가서는 생존권 그 자체의 향유를 위해 필요불가결 하다.
우리들은 지구장의 많은 지역에 있어서 인공의 해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고있으며 많은 자원이 군비와 무력전쟁을 위해 계속 소비되었으며 인간환경을 더욱 황폐시켜 위협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인가환경에 무관심하면 인류는 스스로의 생명과 복지의 기반인 지구의 환경에 대규모의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주게 된다.』는 등을 선언하고 『인간거주와 도시 계획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회피하여 최대한으로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는 등 23개 원칙을 채택한다.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 나라 대표단은 수석대표 이경호보사부장관, 교체수석대표, 방희 주 스웨덴 대사, 대표에 송광정 주 「네덜란드」대사 대리, 김완수 교통부기획관리실장, 이창수주 스웨덴 대사관 참사관 서원현 보사부 위생관리관, 김승호 외무부 서기관, 박종근 경제기획원 서기관, 김균현 수산청 국제협력담당관등 9명이며 이들은 2일 하오 2시 KAL기 편으로 떠난다.
한편 이 회의와 병행하여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환경토론 회의에는 세계각국의 비 정부기관, 학자, 민간인 5천 여명이 참가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연세대 노정현 교수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