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비방침 후퇴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둘러온 부실기업 정비작업을 차관업체를 포함한 주요 기업에 대한 산업합리화의 차원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으나 지원자금의 조성이 어려운 점 등 각종 여건 때문에 6월말까지 은행의 불건전채권만을 처리한다는 선으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들어 재무부와 금융기관이 전담하던 이 업무를 경제장관회의로 끌어들이면서 ▲은행의 불건전채권으로 경제 각료급 차원에서 다루기로 한 26개의 기업은 물론 ▲차관기업으로서 가동률이 50%미만이거나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 대불을 1년 이상 발생시키는 업체도 포함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도태시키고 나머지는 합병·외국인합작투자 등으로 육성키로 한바있다.
그러나 2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난 4개월 동안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외국인합작투자 등의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불량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의 철회조치도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불건전채권만 처리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