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기구 폐합, 부처 정원 재조정|정부 계획-공무원 인력 감사 토대로

정부는 공무원 인력 감사 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일부 중복 기구를 개편하고 부처별 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 행개위 직원과 영관급 군인 등 3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인력 감사단 (단장 동홍욱 총무처 기획 관리 실장)은 1월 중순부터 3월1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중앙부처·시도 및 시도 교육 위원회에 대한 현장 감사 결과를 분석,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3일 『이 감사 보고서는 정부 기구의 개편에 대한 건의를 포함해서 작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4월초에 국무회의를 거쳐 기구 개편과 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대한 정부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이번 감사에서 일부 정부 기구의 중복, 공무원 정원 측정의 불균형 등 문젯점이 드러났다』고 전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기구 개편과 정원 조정 작업은 총무처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총리의 지시로 실시한 이번의 대규모 인력 감사는 ①합리적인 인력 배정 여부 ②기구의 중복 여부 ③계급과 직책에 따른 업무량 ④임시직 공무원의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감사는 특히 하급 기관의 상급 기관에 대한 보고서가 업무량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농촌 지도·교육 행정 등의 기구 중복 내용 등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개위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문공부의 문화재 관리국과 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관광 업무를 통합해서 문화 관광 진흥청을 문공부 산하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관계 소식통은 『이 기구의 신설 문제도 인력 감사 결과에 따른 정부 기구 개편 계획 속에 포함되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