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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의 새 역관계 발표 안된 대화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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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편집자 주>다음은 프랑스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레이몽·아롱」 교수가 미·중공 정상회담에 관해 논평한 것이다.
미·중공회담은 실패할 수도 없고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었다. 한국·대만·월남 등 「아시아」의 분규는 관계자의 참여가 없어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닉슨」과 주은래는 동맹국에 충실하면서 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닉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미·중공의 제휴가 아직은 세계를 악화시키지 않았다. 비밀로 유보된 것과 장래의 사태변화를 알게될 미래의 역사가들이 판단할 일이다. 당장으로는 두 나라는 불일치 점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중공의 승인은 1949년이래 수립된 대만과의 단교를 의미한다. 이것이 모택동의 이론이다. 장개석도 두개의 중국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전 중국의 국가원수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닉슨」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말한 것은 전 중국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변호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에서의 완전 철수는 그 지역의 긴장완화가 이뤄질 때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며 일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모가 대상을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는다는 점은 「코뮤니케」에 나타나 있다.
물론 「닉슨」 대통령이 자전 중국을 포기하고 중공을 승인하거나 미·대만 상호 방위조약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중국 정부에 일격을 가한 것은 명백하다 .장래의 중국대륙이 대만을 흡수할 것은 사실이나 점차적인 통일방법에 합의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 및 월남문제가 「코뮤니게」에 나타난 바로는 미·중공은 각자의 동맹국을 지지했지만 실재로 대화는 공식발표보다 훨씬 진전되었던 게 아닐까?
주은래는 전쟁 계속에 필요한 중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하노이」를 떼어놓기 위해 월남에서의 타협을 지지할 젓이다.
그러나 당장으로서는 미·중공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주는 월맹에 전쟁수행 책임을 맡길 것이고 「닉슨」은 「티우」를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월맹이 협상에 응하면 쉽게 진전될 소지는 마련되고 있다. 「코뮤니케」에서 미국은 한국을, 중공은 북괴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에서의 교류중대를 지지했으며 중공은 북괴의 통일 8개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중공의 접근으로 한국이 버림받고 고립된다고 의구심을 갖는 한 미·중공 접근은 한반도에서는 긴장을 더 초래할 수도 있다. <불 「르·피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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