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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핵관련 對北제재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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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은 6일 "북한 당국은 핵을 개발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과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찰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개막 이틀째인 이날 오후 唐부장은 내외신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역사상의 여러 경험과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북한에 압력이나 제재를 가하는 데 대해 우리는 줄곧 반대해 왔다"고 밝히고, "압력이나 제재를 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해지며,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대북제재 계획에 대한 정면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중국 국무원은 상무부와 국유자산관리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원 기구개편안을 전인대에 제출했다. 이번 개편은 지금까지의 통제 위주에서 서구 모델을 원용한 시장지향적 기구개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세번째에 해당하는 이번 기구개편에서 중국은 대내외 교역업무를 총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를 통폐합해 상무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국무원 왕중위(王忠禹)비서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별도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대체해 각종 개혁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의 유실과 해외유출 등을 막기 위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국무원 산하 기구(부)는 현재의 29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국무원은 내수를 촉진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3천1백98억위안(약 3백86억6천만달러)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교역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샹화이청(項懷誠)재정부장은 이날 보고에서 "2003년도 국가 총재정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8.4%가 늘어난 2조5백1억위안(약 2천4백78억달러)이며 재정지출은 지난해보다 7.7%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기구 개편안과 예산안 등은 전인대 폐막일인 18일께 최종 확정된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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