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재편 필요

대한상의는 불황 등의 한국경제가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재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당면 경제정책에 대한 긴급건의』에서 우리 나라 경제는 자금방출을 통한 금융대책 등의 단기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주장, 국제취지개선과 기업 내 정화를 기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수출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출용원자재 수입적립 율을 국산이 가능한 것은 마진을 높이고 불가능한 것은 낮추는 차등제로 할 것과 수출산업에 대한 조세감면특혜 및 수출금융도 가득률을 고려한 차등제로 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는 또 부실기업정리방안으로 합작투자·기술도입 등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 것은 비록 부실이라 하더라도 기업을 살리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도 수출과 관련 없는 것은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 건의는 만기회복을 위한 단기대책으로서 예산의 세출규모를 대폭 줄여 조세수입을 3백억 원 정도 삭감하고 자금출처조사를 완화하며 상업어음활용한도를 지대할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