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계획을 축소|민간주도 경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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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6일 정부가 밝힌 경기회복대책은 상호 모순 상충되며 경제불황에 대한 진단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 그 대안을 밝혔다.
김수한 대변인은 지난 14일 경제5부 장관이 발표한 당면경제시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오늘의 불황은 ①현금 물자차관에 치중한 외자도입 난맥 ②공공요금·관허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고 ③외자도입에 과다한 내자조달로 시중은행이 부실화되는 등의 금융파탄 ④경제계획을 무시한 과잉투자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신민당대안은 특히 조세수입을 축소하면서 1백억 원의 재정자금을 살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 ▲3차5개년 계획의 수정축소 ▲민간주도경제로의 전환 ▲부동산투기 억제세의 폐지 ▲소비성경비를 대폭 감소조정하고 경제개발 특별회계를 줄이는 대신 재특을 확대할 것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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