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오바마에 "오바마케어 약속지켜라"

오바마케어에 관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도입 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2일 한 온라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가 도입돼도 기존 건강보험 유지를 원하는 국민들은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이후 건강보험사들은 그동안 약식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들에게 "기존 보험료로는 오바마케어의 포괄적인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며 기존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통지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2일 이런 식으로 보험가입을 취소당하는 가입자가 1200만명에서 1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오바마케어가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와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인기없는 오바마케어인데, 웹사이트 운영 차질에 기존 건강보험 유지 약속까지 지킬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커트 슈레이더(오리건) 하원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수의사란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도 전에 건강보험을 취소당했다. 같은 일을 당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트릭 머피(플로리다) 하원의원도 "그동안 지역 유권자들에게 오바마케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으나 이번 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한편, 백악관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