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태·의원조사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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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 김종필 총리·김현옥 내무·신직수 법무·유재흥 국방·민관식 문교장관을 출석시켜 위수령 발동·대학 휴업령 등 학원사태에 관한 대 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대중(신민)의원은 학원문제 이외에도 「10·2」파동과 관련한 의원 연행조사 사건을 따졌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유린당하며 정부기관에 불법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탈당계를 써야하는 사태는 국기를 흔드는 중대변란』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학원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정보정치가 학원과 모든 부문을 지배하고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으며 학생들은 졸업해도 직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학생에게 공부에만 열중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김 총리는 학생들의 교련반대구호의 부당성을 역설하지만 그들이 동시에 내세운 부정부패일소·무장군인의 학원난입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모법이 없는 위수령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정부는 ①정보정치의 폐지 ②부정부패 일소 ③경제의 공정분배와 건전화를 위한 개혁 ④사회보장에 대한 예산의 대폭증대 등 4대 개혁을 단행할 수 없는가를 물었다.
김 총리는 답변에서 『10월2일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 수많은 부수적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 그 내막이 어떠했는지 나도 솔직히 잘 모르며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당에 「리더쉽」을 세우기 위해 당에서 공천 받은 사람에 대해 당내에서 취한 일을 의사당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어 곤욕을 치렀다면 죄송한 일』이라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나친 것이었다면 응당 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김 총리는 『서로 지적하면서도 만족스럽게 시정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런 것을 기탄 없이 지적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올바르게 영도하도록 하는 건의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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