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재원 중 10%만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역시 기초노령연금 분담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9만6800원씩 지급)의 경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복지 예산의 31%를 부담하고 나머지 69%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에 이어 제2의 복지예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4일 ‘기초연금법 제정 관련 의견 제출’이란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의 서울시 분담률을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여건 악화 등이 이유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에 대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법률안은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체 예산 중 40~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기초연금 예산 중 10%만 낼 테니 90%는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예산의 31%를 시가 부담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초연금이 전면 시행되는 2015년이 되면 기초노령연급 부담액까지 합쳐 1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31% 분담률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650억원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 분담률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기헌·이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