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수급

국제 수지 동향이 매우 불건전하게 움직이고 있어 외환 정책 집행에 커다란 애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결제 기준으로 본 지난 7월말 현재의 경상 계수 적자는 이미 1억1천5백만 달러에 이르러, 연간 계획 적자 5천3백만 달러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기적적인 사태 호전이 없는 한 연말 경상 적자폭은 어쩌면 당초계획의 4배 수준으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데 이처럼 계획에 차질을 일으킨다면 적정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비상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도된 경상 적자폭은 결제 베이스로 계상된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 적자폭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지불 연기·외상 수입 등 결제 베이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지로는 적자폭에 가산되어야 할 그 밖의 요인들을 감안한 실지 적자폭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시급히 대외수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7월말 현재의 경상 적자폭이 계획치를 2배 이상이나 상회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외환 수취 실적의 저하와 수입의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는 바꾸어 말하면, 국내 물가 정세의 불안을 정부 당국이 적절히 해소시키지 못한데 기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내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환율과 물가의 갭이 확대됨으로써 수입을 촉진시키고 수출을 둔화시킨 결과, 경상 계정 적자폭이 그토록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정책의 모순은 6·28 환율 조치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 했으나, 환율 인상 후의 석유류 가격 인상을 위시해서 각종 가격의 연이은 현실화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결국 6·28 조치가 국제 수지의 개선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국내 물가를 안정시킬 획기적인 안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제 수지 적자폭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국은 철저히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집행해야 하겠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7월말 현재의 경상 적자폭이나 종합 수지 적자폭은 아직도 닉슨 조치의 영향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임을 직시해야 하겠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닉슨 조치에 따른 통화 질서 및 무역 질서의 교란으로 우리의 외환 수취 계획은 7월말 현재의 실적 베이스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은 이미 분명해졌다. 당국의 공식 추정에 의하더라도 연말까지 닉슨 조치로 대미 수출은 5천5백77만 달러가 줄 것이라 하는데 외환 수급 면에서는 우리의 대일 수입 코스트가 10%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차질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7월말까지의 경상 적자폭 1억1천5백만 달러를 연율로 계산하면, 2억2천만 달러 수준이라 하겠는데, 그 위에 닉슨 조치에 의한 차질 요인이 1억 달러나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외환 수급 계획상의 큰 차질은 외환 및 무역 정책에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제고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로서는 앞으로 당분간 수출 촉진 쪽보다는 수입 억제 쪽에 보다 큰 유념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입 억제를 위해서는 강력한 「코터」제의 부활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