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첫시련-확대되는 사법파동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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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파동은 판사의 집단 사표, 국회의 개입으로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있다.
여야의 전에 없던 협조「무드」속에 열렸던 국회도 벽두에 부딪친 이 사건으로 긴장이 돌고있다.
사건이 터지자 국회는 29일 야간회의에서 신직수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했다. 신민당소속의원들은 범죄가 되는 지도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법관에 대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나 피의 사실의 불법적인 공표 등으로 보아 학생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다리」지사건의무죄판결, 대법원의 국가배상법규정 위헌판결에 대한검찰의 불만에 의한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사태라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신 법무장관은 수사결과 밝혀진 독직사건을 가리자는 것뿐 사법권을 침해할 의도도 없고 침해일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30일 서울민사지법판사들이 형사지법판사에 이어 사표를 내면서 『최근 수년간 검찰의 사법권침해가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신민당의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또 다른 국면에 부딪쳤다.
○…신민당소속 89명의 의원중 법조출신이 12명이다. 이 가운데는 최근까지 판사직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모두 변호사개업을 하고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이들 법조출신의원들은 동료판사, 변호사들에게 사건내용을 수소문했다.『이 사건은 대법원장에게도 사전통고가 없었다』 (김정두 의원)『구속영장 내용이 신문에 보도 된 것은 기자가 취재한 것이 아니라 최대신 부장검사가 기자들에게 읽어준 것이다』 (이댁돈 의원)『이 부장판사 등의 증인 신문출장 때 담당검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고 경찰관만 따라가게 했다』(유옥우 의원).
○…신민당은 총무와 의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 감각을 달리했다.29일 아침 김재광 총무는 예정대로 국정보고를 들으려했다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집한의원총회에 불려 올라가 『헌정질서가 흔들리고있는 사태를 놓고 한가로운 국정보고를 들을 수 없다』 는 「브레이크」 에 걸렸다.
그런데도 김 총무는 총무회담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되 2명의의원만 질문토록 하는데 합의식 해주었다가 의원들의 모진 성토를 받고 다시 무제한 질의로 방침을 변경했다. 30일에도 김 총무는 또 신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공화당총무에게 약속했다가 의원부 때문에 이 약속을 뒤집어야했다. 장관해임건의안이란 국회가정부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견제 기능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최후에 취하는 조처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이란 다삭인 여당이 동조하지 않는 한 부결될 것이 뻔하고 부결된다면 고작 제안했다는 의의밖엔 아무런 실효가 없다. 의원들은 이점을 들어 김 총무의 허술한 국회전략을 반대한 것이다.
○…공화당은 공식적으로는 『국회는 의판과 진행중인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는 헌법57조 단서규정을 들어 이문제의성격상 국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며 사법부자체문제라고 주장하고있다.
공화당은 되도록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야당이 신 법무의 해임안을 내면 공화당은 이를 부결시켜서 국회가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 사태수습을 한다는입 장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태도와는 달리 내심으론 근심이 많다.
공화당은 백남억 당의장도 사전 협의를 받지 못해 사전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래서 29일 신 법무로부터 보고를 들은 당무회의에선 사전에 당과 의논했더라도 이런 시기에 문제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와했고 어떤 당무위원은 『법관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서 검찰자체의정화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 한이도 있다.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법관이라 해도 범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하지 않느냐』 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검찰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원망스런 눈치.
어떻든 정부와 세론의 틈에서 공화당은 난처해하고 있다.
○…총무회담에선 야당이 몇 차례 약속을 못 지킨 것 때문에 수세에 몰렸다. 김재광 신민당 총무가 특조위구성을 하자니까 약속대로해임건의안을 내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문태준부총무 같은 이는 『야당총무가 처음부터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얘기해야하느냐』 고 쏘아댔다. 이래서 전 신민당총무는 사과를 하고『그러나 사건이 중대한 만큼 불쑥 해임·건의안을 내기보다 조사를 해야하지 않느냐』 고 사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현재상태론 신민당이 할 수 있는 공세를 취하고, 공화당은 묵묵히 표결을 통해 부결 또는 폐기라는 의사표시를 할 태세다.
하지만 판사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사태는 확대되고 있다. 국회에서 모든 의안에 앞서 이 문제처리를 내세우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공화당과 국회운영이 곤란을 겪게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