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7월 1일 「제7대」취임식과 함께 집권 「제3기」를 맞는다.
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뒤 63년과 6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꼭 10년에 걸쳐 집권해온 박대통령의 「제7대」는 그가 선거기간 중 공약했던 『마지막 임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부정부패를 기어이 뿌리뽑고 정부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던 박 대통령은 일반의 예상을 앞질러 그의 잠재적 후계자로 거론되었던 김종필씨를 국무총리로 기용했으며 이어 『고사를 지낸다해도 다시 나서지는 앉겠다』는 말과 함께 김 내각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이양 의사를 밝히고있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을 그의 이번 임기가 『마지막임기』라는 점을 한층 기정사실로 굳혀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의 10년 집권을 총 정리하는 기간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10년을 두고 추구해온 「산업화에의 집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그럼으로써 그의 14년 지속을 화려하고 명예롭게 매듭짓는 일-박대통령의 「제7대」의 의미는 이런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지상목표는 「통일」이며 그것을 달성하는 중간목표로 「조국근대화」를 설정했다고 집약해 말할 수 있다. 통일이란 지상목표가 국제정세의 극적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룩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재임중의 최대과제로 「근대화」를 삼고 「의지와 소신」으로 건설에의 집념을 강행해온 것이다.
「근대화」의 개념을 「국제사회에서 구실을 할 수 있는 한 단위를 구성하는 일」로 파악한다면 박대통령의 집념은 이제 한고비를 넘겨 우리 나라는 민족국가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산업화편중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조화발전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비판을 받아왔는데 박 대통령의 지도이념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양립시키려는데 있다는 것.
다만 호전적인 북괴의 존재와 국민대중이 빈곤에 허덕이고있는 현실 속에서 경제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참다운 구현도, 민족국가의 내실도 성취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가지 이념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키 위한 필수적인 전제를 경제건설로 정하고 이를 지속성 있게 추진, 국력을 기르면서 현실적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민족국가의 내실을 쟁취해간다는 기본전략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4·19를 통해 엿보였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두 흐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이상이 자라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이라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아래 산업화편중정책을 강행해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도이념의 근간이 과연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있다면 그의 10년 집권을 마무리하는 「제7대」임기의 최대과제도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근대화」의 요인으로 어떻게 조화 발전시키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제 1,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개발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바탕 위에 민주주의를 개화시키는 역사적 임무를 자신이 맡아할 뜻을 지닌 것 같다고 측근에서는 보고 있다. 당내의 후계자육성, 건전한 야당발전지원발언 등은 그의 민주주의에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5·25 총선에서 보인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이 박대통령의 이와 같은 의지를 한층 굳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김종필 총리가 적어도 박 대통령의 후계자 「리스트」에 제1번이라는 징후는 김 내각 발족당시 보다 자꾸 농후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7대 취임과 함께 많은 행정권한을 김 총리에게 이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총리가 난국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뒷받침을 할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말했다한다.
이렇게 볼 때 박 대통령의「콘덕트」의 「스타일」은 맨 앞장을 서 정부와 당과 국민을 이끌던 종래와는 달리 김 내각을 앞장세워 이를 뒷받침하고 편달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후견인」으로 머무를리는 만무하고 제1선에서, 혹은 제2선에서 최고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임기마지막까지 할 것은 틀림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과연 민주주의와 개화를 제7대 임기의 최대과제로 삼는다면 후계자문제의 중요성은 반감되고 만다. 왜냐하면 민주적 절차가 보장된다면 누구든 유능한 후계자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은 그가 추구해온 과업을 승계해서 마저 이룩해놓을 사람을 찾을 것이므로 후계자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김 총리같이 그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구체적 구상이나 의중은 미지수에 속하므로 그 윤곽이 드러날 시기는 73년께나 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내 정치적 과제 외에 제3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일, 부정·부패 일소 둥 많은 미결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일소는 집권당의 『꼭 이룩하겠다』는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박대통령의 수술방안은 크게 주목을 끌고있는 것이다. 「닉슨·독트린」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전환과 「핑퐁」외교를 돌파구로 하여 일기 시작한 미국의 대 중공 접근 「무드」 등은 새로운 외교적 충격파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국제정세의 격동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국제적 고립을 면하고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의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업수행을 위해 박 대통령은 내각·공화당·청와대비서실·특별보좌관 및 중앙정보부 등 직속기관의 건의·자문과 도움을 받을 것이다.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 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박 대통령 자신이 하겠지만 앞으로는 내각에 대해 좀더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청와대비서실의 기능조정도 내각의 행정적 기능과의 상충을 피하는 방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각의 권한강화는 일반행정분야로 엄격히 국한 될 것이며 박대통령이 직접「결단」을 할 중요문제에 대한 비서실의 정책조언자로서의 기능은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혼자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행정부와 당 그리고 비서실·특별보좌관 등 고유의 보좌기구뿐 아니라 학계·언론계 인사와도 자주 접촉을 갖고 조언을 받아왔는데 「제7대 임기」중에도 이러한 경로를 통한 광범한 정책자료수집은 계속될 것 같다.
<이억순 기자>
<어록>
▲나는 한마디로 말해 서민 속에서 나고 자랐다.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한민족이 당면한 시련이 크면 클수록 이를 극복하는 보람도 클 것이다.
<64년 연두교언>
▲우리 대학은「새로운 한국인」을 강조하는 인간혁명과 의식개혁을 위한 묘판이 되어야한다.
<64년 서울대 개교 20주년>
▲경제건설에는 기적이 없다. 그 반면 불가능도 없다.
<6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자립에 눈 뜬 한민족의 각성은 진실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위대한 실증」을 성공시키는 일이다.
<67년 7월 1일 6대 대통령 취임사>
▲부모가 커 가는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듯이 발전하는 민족은 후손의 영광을 생각한다.
<69년 6월 6일 현충일>
▲개헌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개헌을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개헌을 억지로 반대한 나머지 「개헌은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인 것이다.
<69년 7월 25일 특별담화문>
▲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 치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69년 10월 10일 특별담화문>
▲값싼 인기에 영합하고 나만 편안한 길을 가려면 나에게도 얼마나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영광의 후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으며 또 이때 수많은 동정을 나에게 쏟아준 국민여러분의 두터운 인정도 나는 잘 알고 있다.
<69년 10월 10일 특별담화문>
▲조국 근대화작업은 조국통일의 하나의 중간목표이다. 70년대에 우리는 이 중간목표를 완전히 점령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에 보다 빨리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건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70년 1월 9일 기자회견>
▲우방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지원인 것이며, 우리의 국토는 우선 우리가 지킨다는 우리의 자주적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방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70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서로 밀고 밀리는 가혹한 생존경쟁의 마당에 이처럼 뒤늦게 뛰어들어 남보다 앞선 생산과 건설의 모범 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과연 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는가?
<7l년 3월 l7일 대통령후보 지명 수락연설>
▲우리 국민들의 주권의식이나 정치역량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훼방하는 불법 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만큼 크게 민주화되었고 성장했다는 것을 여야정치인들은 깊이 통찰해야할 줄 안다.
<71년 4월 26일 4·27대통령 선거일에 즈음한 담화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