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망과 수용태세

합작투자붐이 차관에서 투자로의 정책전환이라는 대세의 흐름을 탄 것으로 상정할때 그 붐은 계속 될 것이 확실하며 미개척분야에 번져갈 가능성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차관도입의 길이 좁혀지고 그대신 투자에 의한 외자유치가 보다 손쉬워진만큼 외국자본과 기술에 기대야할 국내기업은 어차피 투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단독투자이고 과실송금은 않는 조건이지만 재일교포들의 태양증권(자본금30만불)이 새로 신설되어 증권시장에 외자가 처음 투입되게 됐다. 증권시장에 대한 외자유치는 이미 증권업협회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 산업은행이 런던금융시장에서 2천5백만불의 유로·달러를 기대할 때 참여한 일본 증권회사들이 한국의 자본시장 참여구상을 제기한 바도 있어 증권시장에 외자가 투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역점에 따라 투자형태로 외화가 들어올 전망은 더욱 짙다.
농기구 국산화 계획과 관련하여 국내 농기구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등이 좋은 예다.
이렇게보면 지금 정책적역점이 가장 큰 수출분야에 있어서도 수출품 생산에 대한 합작뿐 아니라 수집수출부문에도 채산성만 보장되면 조만간 합작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기존 가동업체들의 합작 케이스이외에 신규로 합작이 추진되는 분야는 허다하다.
금성·태평·협동방직등을 인수한 대한농산계가 미국 아이젠버그회사와 팬티스타킹 공장합작건설을 추진중이며 부실기업정비때 방계기업들이 대폭 떨어져나간 천우사는 미국의 항공회사와 항공화물수송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교섭해왔다.
방직협회가 미국의 원사수출회사와 원면저장창고회사 합작을 추진중이며 동아여행사는 일본의 여행사와 고속관광업에 합작을 합의, 정부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새분야에 대한 합작추진 케이스들이다. 한편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대한투자가 추진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일본 삼릉상사가 광산에 대한 투자를 기도, 우리나라 광산을 조사해간 바 있고 일본의 석유화학 회사들은 공해를 피해 한국 남해안지대에 상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잡화류의 사양산업들이 옮겨지고 있는 것은 이미 현재화한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대후진국 특혜관세제도 실시와 선진국간의 수입견제 추세에 편승, 대한 진출이 늘어날 것도 예상된다.
기술도입부문에 있어서도 차관이 억제됨에 따라 부수적 기술도입보다는 순수기술도입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인데 순수기술 도입의 경우, 핵심적 기술까지 제공자측이 알려주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기술도입이 국내기술개발의 촉진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대부분의 기술도입은 제공자측이 제품판매와 링크시키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핵심적 기술제공은 피하려 할 것이고 혹 핵심적기술이 제공된다해도 이미 새기술의 개발로 후진적인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투자를 받아들이든, 기술을 도입하든 외국인의 투자와 기술제공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경제의 개방화를 뜻하는 것이다.
차관은 일정기간 동안의 빚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투자는 장기적으로 소득의 일부가 과실송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때문에 상환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수산업인 경우는 산업재 편성의 문제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외환조절에 있어서도 투자가 상환의무를 지니는것은 아니지만 법에 과실송금이 보장돼있는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차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지불부담을 단기적으로 많이 지느냐,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지느냐의 차이뿐이며 정상가동 2년후부터는 매년 20%씩의 원금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변질된 투자는 차관과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차관이건 투자건 총량면에서 규제할 필요성은 남게 된다.
기술도입의 경우는 핵심적 기술제공이 기피되는만큼 받아들이는 기술을 바탕으로하여 국내의 자체적인 기술이 개발되도록 유도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영구히 기술제공자에게 예속당할 것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한국은 그들의 판매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자동차공업의 과정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3년안에 국산화하려던 계획이 국내수요에 말려 조립생산에만 치우친 나머지 기술개발은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결국 조립생산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난 다음에야 계열·전문화등의 국산화 방안이 다시 강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외채가 상륙하기 시작한지 10년-이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값비싼 교훈을 얻은만큼 외자활용에 대한 기본자세에도 반성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