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절 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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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송탄=신용우 기자】신민당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26일『현 집권층은 부정부패 일소의 기준과 대상이 어떤 것이며 정부의 실책으로 수백 명의 인명이 계속 희생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밝혀라』고 말했다.
경기 및 충청 지방의 중소 도시순방에 나선 김 후보는 성명을 통해『며칠 전 박 대통령이 행한 정부인사는 부정부패의 제거를 갈망하고 남영호 사건에 대한 책임추궁을 요구하는 국민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예산지구 선거소송 판결이 지연된 데 대해『당초 대법원은 6·8부정 선거직후 모든 선거 소송을 6개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제소자가 성실하게 소송진행에 협력한 사안조차 이처럼 지연시켜 승소판결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말했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에 큰 의혹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주장,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의 회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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