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과 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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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계는 하반기에 긴축정책이 풀려 경기가 호전될 것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더욱 심한 불황에 직면해서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8월중 산업생산지수가 7월보다 3.4%나 떨어진데 이어서, 9월중에도 다시 0.6%가 하락했다는 것이며, 이는 예년에 없는 저조상을 계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종별로 생산이 특히 정체되고 있는 분야는 음료품·연초·목재·제지·고무·화학·전기제품·수송기기 등이라 하며, 경제계의 일반적 관측으로는 항모방·제지·제예·화직, 그리고 자동차·「시멘트」업계의 순으로 불황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업계의 불황은 필연적으로 업계의 경영체제 개혁과 감원 등 조치를 내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다분히 일반적인 불황으로 발전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데서 국민의 큰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황에 직면해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것은 그 극복방법은 엄격히 경제논리를 따르면서 문제해결에 대결해야 하는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우선 자본제 경제 하에서 호황과 불황은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며, 경제정책 기술의 발달로 그것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본질적으로 배척하기는 힘든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줄로 안다. 더우기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는 수조경제·의존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호황과 불황을 수습시켜 준 것이 바로 외적요인이었으며, 때문에 국내적인 호황과 불황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즉 흉년이 들면 잉여 농산물 도입으로 불황요인을 메워주었고, 물가가 오르면 원조 불공매로 그 등귀 추세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본질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었던 것이며, 당국이나 업계도 비교적 안역하게 경기변동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날의 불황에 직면하여 당국이나 업계는 심각하게 경기변동 문제를 검토해야할 것이며, 섣불리 즉흥적이고 미봉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음을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오늘날 불황이 제기된 근본적 이유는 엄격히 따져 지나친 고율 투자와 고도성장정책에 있음을 당국도, 업계도 함께 직시해야할 줄로 안다.
이러한 안정과 균형의 피상요인 누적으로 긴축정책이 불가피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문제를 이와 같이 풀이한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불황은 지난날의 성장정책에 대한 경제논리의 자연적인 시정운동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무리하게 완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질서를 오히려 혼란시켜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불황을 자연적 치유과정의 하나로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차제에 우리는 경제의 정상화·합리화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본격적인 경제체질 개선작업을 서둘러야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제 타력 의존을 버리고 경제를 엄격한 경제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체질개선하는데 주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당면과제 앞에 서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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