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반박성명 옳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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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합국방위는 5일 국방부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 경책질의를 통해 최근 재기된 향토예비군문제등을 물었다.
정내혁국방장관은 김봉환의원 (공화) 의 질의에 답변, 『적의 침공위협이 존재하고있는 현싯점에서는 사병의 복무연한을 단축하기 곤란하며 향토예비군은 35세까지 확보해서 훈련하는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장관은 김의원이 『향토예비군의 지휘 일원화를 위해 국방부의 외감으로 예비군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한데 대해 『연구해볼만한 「아이디어」이지만 돈을 많이 쓰지않고 예비군을 운영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박기출의원(신민)은 정국방장관이 지난4일 신민당 김대중대통령후보의 안보발언에 대한 반박성명을 낸데 대해 『정치인이 거시적 포부를 밝혔는데 정당간의 정책대결은 있을 수 있지만 일개 국무위원이 이를 반국가적행위같이, 또는 이적행위감은 인상을 주도록 한 것은 민주적 질서를 유린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국방의 책임자로서 현시국을 감안할 때 정치인·경제인·언론인·종교인 할 것 없이 전국민이 안보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으며 향토예비군이 적의 침무에 대비하고, 적과 직접 싸우고있는 현실에서 이를 폐지한다는 주장이 예비군의 전투의 의욕 마비시키게된다면 중대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성실한 국토방위를 위해 예비군을 재력화·정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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