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판가름 신검 때 인성검사

병무청은 내년부터 장정 신체검사 때 정신이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철저한 인성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병무청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2만 1천여건의 군인범죄 중 많은 부분이 정신질환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지난 68년에 조사한 복무 중 정신 질환률은 장병 6천 8백 84명의 대상자 중 1·8%인 1백 22명이 정신병·인격장애·「노이로제」환자였다. 22일 병무청 한 당국자는 이들 정신이상자 중 66·3%가 입대 전 발병자임이 조사결과 나타났으나 지금까지 입영장정 신체검사 때 정신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군인범죄가 늘어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