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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부는 31일 하오 주민등록증 용지도난 사건에 관련 파면된 전 경기도경 연천 경찰서 전곡지서장 이경득 경위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공판에서『69년 3월5일자로 원고를 파면한 처분은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서장 파면 취소 주민증 용지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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