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간척사업에 의해 해마다 국토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 62년부터 70년 6월30일까지 매립으로 4백98평방㎞(시공중인 것 포함), 간척으로 9백48평방㎞ 등 도합 1천4백46평방㎞가 늘어났다. 이것은 국토 총 면적(68년 현재=남한)9만8천4백77평방㎞의 1·5%, 서울·부산· 대구·인천·전주·대전 등 6개 도시를 합친 넓이와 같다. 68년 현재의 도로 총 면적, 주거지 공장용지 및 수야 지를 합친 넓이보다 크다.
<쏟아지는 매립허가 신청>
우리 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이용가능 면적이 작은 형편에서는 바다를 메우고 강줄기를 바로잡아 이용 가능한 땅을 얻는 수밖에 없다.
특히 1,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토지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 여분의 땅을 얻겠다는 사람의 수는 대폭 늘어났다. 62년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건설부가 허가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총 6백54건에 달한다. 이중 정부기관이나 정부기업체에 허가된 것은 전체의 13% 미만인 83건뿐이고 나머지 5백71건이 개인이나 개인기업체에 허가됐는데 정부가 국가소유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민간에 허가 해주는 것은 민자를 방치,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민간인과 민간기업들은 법에 의해 매립으로 발생한 이익이 매립 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점 때문에 공유수면매립허가가 이권화 되고 따라서 구체적인 공사실시 계획도 없이 심한 경우는 매립할 의사도 없으면서 매립 허가만을 얻어두는 경우가 허다해졌다. 매립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를 얻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착공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번에 건설부가 면허허가를 취소 처분한 한경호씨의 경우, 지난 65년 2월에 농림부에서 인천송도에 25만5천 평의 매립 허가를 받은바 있으나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단일매립 허가로는 가장 큰 규모인 3백8만1천 평(인천송도)의 매립면허를 받은「인천천해개발」(대표 이명수)은 64년 9월에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늦춰 6월말 현재 37%의 공사밖에 못하고 있는데 준공기일인 71년2월까지 완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건설부가 허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내용은 인천·부산 등 31개항에 달하며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1백40건), 다음이 인천(1백22건), 목포(58), 속초(55), 마산(39)의 순위다.
매립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인천의 9백48만7천4백99평인데 이는 전체 허가면적 1천5백10만3천9백94평의 63%에 해당한다.
인천의 경우 매립허가 1백22건 중 63건이 준공됐고 나머지 59건의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 내용은 준설공사 10건, 인천시 3건, 한전 2건, 개인기업체 16건, 개인 28건이다.
개인기업체 가운데 주된 것으로 대일목재(대표 김두식)가 월미도와 내항의 유신부두에 4건 17만여 평의 매립 공사를 추진중이며 이밖에 한국유리(대표 최태섭)가 가좌동 염전지대에 2건 1만9천여 평, 하역운송업자인 국제실업(대표 홍복원)이 만석동과 월미도에 2건 2만4전여 평, 대성목재(대표 황필주)가 월미도에 3건 7만4천여 평, 토건을 하는 한흥개발(대표 윤인구)이 만석동에 2건 2만7천 평, 경인「에너지」(대표 김종희)가 율도에 3건 36만7천여 평을 매립중인데 대일목재와 대성목재가 저목 장 및 하역 장, 한국유리는 공장부지, 경인「에너지」는 발전소 부지 및 진입도로, 국제실업은 하역 장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매립에서 얻는 땅은 기성 대지를 사는 경우보다 헐하게 먹힌다는 일반적 계산이다.
한흥 개발의 경우 한국기계에서 1억6천15만원을 받고 만석 동에 2만7천 평을 매립중인데 평당 매립 비용은 5천9백원정도.
그런데 현재 만석동의 땅값은 매립한 곳이 평당 1만5천 원에서 2만5천 원인만큼 실질적 매립자인 한국기계는 금리를 제하고도 1억 내지 4억 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도 계산이 되고있는 것이다 <김한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