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개 구, 무상보육 예산 이번 달에 바닥

서울시 11개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이달 중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예견됐던 무상보육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북·마포·서대문구 등 11개 자치구의 무상보육(보육료+양육수당) 예산이 이번 달 바닥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강동·광진구 등 6개 자치구는 지난달 25일 무상보육 예산이 이미 바닥났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자치구는 강남·서초·구로구 등 5개 구청밖에 안 된다. <본지 8월 27일자 1면>

　예산 소진 시기에 시차가 발생하는 건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 분담 비율이 자치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육수당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집행하는 보육료는 한 달 평균 638억원. 여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315억원)이 더해져 서울시는 매달 무상보육에 953억원이 필요하다.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보육료는 부득이할 경우 연체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달 25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정부와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전제로 1355억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먼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강기헌·정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