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련의 주장

전경련은 14일 김한은총재를 비롯한 10개은행장을 초청하여 당면한 금융문제에 대한 간담의를 가졌다한다. 이자리에서 재계중진들은 금융의 자율성과 능율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건실기업조차 부실화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다.
이러한 업계의 주장에 대해 김한은총재는 업계가 간접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러 하지 말고, 재무구조를 건실화하여 스스로 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대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연말께부터 고삐를 맨 금융오축정책으로 어음신용이 눈에 띨만큼 떨어지고 있으며,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풍토의 고선문제가 크게 「클로스업」되고 있으며 주지된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나 금융당국은 기업풍토개분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서 업계는 정치풍토·금융풍토가 고선되지 않고서는 당면한 경제적난국을 타개해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와 강국의 이와같은 엇갈린 주장은 솔직히 말하여 조금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표시하는 것이 못되는 입씨름의 되풀이라고 평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며,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조차가 부동산투기에 열중했던 것이 숨길 수 없느 사실이었다 한다면, 지난날의 금융이 또한 순전한 경제적척도에서만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양직과 척도를 조장한 것도 또한 사실이라할 것이다. 그러므로 업계와 당국의 주장은 각각 일리를 가지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지척을 가져오게한 공동실임이 있는 당국이나 업계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하지않고, 서로 상대방만을 나무란다는 것은 사웅의 개선에 도움을 주지못할 것이다. 업계는 여전히 금융자금을 더 따내려는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당국은 이른바「금융의 특여성」현상이 빚어내는 폐단을 실질적으로 시정할 생각을 갖지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측이 이처럼 각기 자기입장만으 고수하는 한, 우리나라의 금융운영이 종래의 지척을 벗어 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며, 설사 금융자금방출율을 증가한다고 해도 그것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지기는 힘들 것이다.
오늘날 업계는 「금융의 시여화」현장을 비난하고있지만, 그러한 현상을 조장한 부임의 상당부분이 업계자체에 있었음을 업계는 스스로 반생해야할 것이며, 반대로 업계의 재무구조가 오늘날 보는 바와같이 불건실하고 토지투기를 일삼게 된 양임의 상당부분이 당국에 있음도 또한 행인기 힘들 것이다. 요컨대, 업계와 당국쌍방의 부실한 경제운영·금융수영때문에 오늘날 금융은 단순한 경리기관으로 화한 감이 있는것이며, 무거운 부담속에서 갈피를잡지못하고 있는것이다.
사리가 이와같다면 결국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업계와 당국이 협조해서 금융을 정상화한다는 자세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권력을 업고 금융자금을 빼내어 유용하고, 결국 빈껍메기 업체를 금융기관에 떠맡기려는 式의 풍토를 업계가 스스로 정화하는 성의를 보여야하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당국도 금융이 오직 경제적 척도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용단을 내려, 앞으로는 부실한 기업이 행여나 은행에 기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말아야 할 것이다. 양측의 상호 반생만이 금융의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