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군 대책 공동보조

여·야당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중시하고 그 대책에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여·야당 간부회의(9인 중진회담)는 이례적으로 정 국무총리·최 외무·정 국방장관으로부터 감축문제에 대한 실명을 비공개로 들었으며 안보문제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을 벌이기 위해 그 동안 유회됐던 국회 본회의를 11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외무위부회는 감축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사전 협의에 응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있어 국회 본회의가 채택할 안보문제의 대 정부 질문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대 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그 처리방안으로 주한 미군 감축에 관련된 안보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대용의 안보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전휴상 원내 부총무는 10일 『국회는 안보결의안에서 국군장비의 개선뿐 아니라 북괴의 전면전이 있을 때에는 미국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한·미 방위조약을 조정, 보완하도록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또 여야 9인 중진회담을 국회내의 준 상설 안보협의체로 할 것을 신민당에 제의했으며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국회가 독자적으로 대미사절단을 파견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이 제의한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문제는 신민당 측이『중진회담에서 대 정부 질문도 하기 전에 안보기구 구성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의미 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중진회담에서 정 총리로부터 감축문제 설명을 들은 야당 간부는 『사태가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차지철 외무위원장은 9일 열린 외무위 결과를 집약해서『한국군의 현대화와 강력한 장기적 방위공약을 선행하지 않는 일부감축을 거론키 위한 일체의 협의에 응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외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주한미군의 감축을 위한 어떤 협의나 교섭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최소한 71년 6월말까지는 감군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수차의 외무위 경고를 무시한 최 외무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은 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형 의원(신민)은 인지반도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백두진(공화) 김성용(정우)의원은『감축을 위한 사전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모든 외무위원의 호응을 받았다.
답변에 나선 최 외무장관은『사전 협의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바탕에서 진행될 것이며 미국 측의 복안을 들은 뒤 미군 감축의 원칙엔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