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과잉비대화

서울시 인구가 25일을 기해 5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 인구 3천1백여만명의 16%가 수도에 집중한 오늘의 서울은 불과 10년간에 드디어 2배이상의 인구를 포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60년의 서울시 인구는 2백44만명이었던 것이 오늘날 5백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2.2%수준임을 고려한다면 68년의 서울시 인구증가율 9.2%는 가히 세계기록적인 것이며, 연간 28만명이 지방에서 이농등으로 서울에 이주해오고 있는 셈이다. 69년중에 농촌인구가 이농한 숫자는 대략 32만명 정도라 하므로 이농민의 90%정도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는 추정이 성립된다. 그리고 이와같은 이농민들의 도시집중현상은 부산·대구·인천등 대도시의 과잉비대에서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이농민의 대도시 집중현상은 여러모로 우리의 반성을 촉구라는 것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첫째, 어찌하여 이농민이 주변의 지방도시나 공업지대에 크게 흡수되지 않고, 그 90%정도가 서울시에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산업구조 노동추이를 보면 농림·수산업의 구성비는 60년에 41.4%이던 것이 69년에는 28.1%로 13.3%나 줄었다. 반면 제조업 및 광업의 구성비는 같은 기간중 15.1%에서 26.1%로 11%가, 그리고 서비스업은 44.5%에서 45.88%로 1.3%의 증가를 각각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산업구조변동으로 보아 이농은 확실히 공업화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의 산업구조변동의 패턴으로 보아 그것이 곧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재래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에의 인구집중은 다른 원인에 기인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서울이 정치적 중심지이며 이 나라경제는 정치권속에서 형성 발전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치를 떠난 경제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생산공장은 지방에있어도, 본사는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화폐 및 예금은 생산지가 아닌 서울에 전체의 70% 수준이 집중되어야 하는지 문제시 되어야 한다. 민간경제활동이 중앙정부의 인·허가없이 성립되기 힘들고, 중앙정부의 직접·간접지원없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는 사회풍토가 곧 서울시의 과잉비대화를 촉긴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아닌지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들째, 정치성이 짙은 경제이기 때문에 폭리와 특혜의 소지가 많고, 때문에 불로소득의 폭이 크다. 그러한 불로소득은 사치와 낭비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일부층의 유흥과 방탕을 가능케 한다. 요정에서 이른바 신사들이 접대부에게 팁으로 여공들의 반달치 월급에 가까운 금액을 선뜻 지불하는 상황은 거꾸로 이농을 자극하고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비생산적인 부분만을 번영케하며 나아가서 범죄증가율을 높이는 악순환 과정을 일으킨다 할 것이다.
세째, 서울의 인구집중이 단순한 공업화과정의 산물이 아닌 정치·사회적인 산물이라면 우리는 서울시의 놀라운 비대화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도시화는 개발촉진형과 경제마비형으로 크게 분류된다 하겠는데 서울시는 후자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정치·사회적인 이유로 과밀화하는 대도시는 공해의 가중, 교통란, 상·하수도난 등으로 경제적인 낭비와 부담을 가중시켜 성장제재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밖에도 대도시의 인구집중은 필연적으로 지가상승을 촉진하고 부동산투기를 자극, 부의 편중을 더욱 촉진시켜 생산적 투자기금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 서울을 비롯한 우리 나라 대도시의 과잉비대화를 저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정책의 착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제마비적인 도시 과잉비대증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