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세수 부진으로 난관에

철도사업이 극도의 세수 부진 때문에 큰 난관에 직면함에 따라 관계당국은 그 타개책으로 철도화물운임 인상을 비롯, 고속 버스여객요금 인상을 통한 철도여객 수송사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 일련의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올해 들어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실적은 지난 4월말 현재 71억6천1백만원으로 70년도 예산액 6백8억9천8백만원 대비 11.8%에 불과하여 일반 재정부문에 비해 극히 저조했고 이에 따라 세출 실적도 74억7천6백만원(12.3%)에 머물러 있다. 이 기간 중 일반 재정부문 세입 실적은 9백64억으로 금년도 예산액의 22.3%였다.
관계당국은 이와 같이 철도부문 세수가 부진한 것은 경인 고속도로에 이어 경부 고속도로 중 서울∼대전, 대구∼부산 구간이 69년 말에 개봉됨을 계기로 철도 수송량이 급격히 줄어든 때문이라고 설명, 6월 안에 경부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도사업이 고속도로에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계상돼 있는 철도, 여객 및 화물운임세입 목표는 지난해보다 92억5천9백만원(31.3%)이 늘어난 3백87억9천3백만원으로 책정돼있으며 이는 올해 철도 사업특별회계 총 세입 액의 63.5%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세입액 중 여객 운임이 2백57억원으로 42.2%에 달하며 화물운임은 지난해보다 불과 7억원이 늘어난 1백30억원(21.3%)으로 잡고있는데 이는 철도청 측이 당초에 여객·화물 운임을 일제히 50%씩 인상 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여객운임만 50%인상해준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청 당국은 화물운임 인상은 물론 고속도로 여객을 흡수하기 위한 요율의 평준화를 기획원당국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철도 차관도입 협정에 따라 매년 철도 사업운영 상태를 조사하고있는 세계은행 그룹의 IDA조사단이 이미 내한, 현재 활동 중인데 이 조사단도 요율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지 않을까 주목된다.
한편 이에 대해 기획원당국은 화물운임 인상은 어려운 일이지만 6월말의 경부 고속도로 완전개통을 기다려 철도와 고속도로가 상호경쟁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