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교통의 개선

교통부는 현재 정기노선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은 벽지와 도서지역에 관한 한 버스노선을 무제한으로 허가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1천3백76개 면 중 49개 면에는 현재까지 버스노선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자들이 운행을 기피해온 벽지노선에 버스를 정기 운행시켜 보자는 시책은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 같다. 과거에도 교통부는 벽지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일부버스 운수업자에게 한두 군데씩 벽지노선을 반 강제로 운행시킨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익성이 얕은 노선에 관한 한 업자들은 처음에는 할 수 없이 버스를 운행했으나 결국은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어물어물 운행을 중단한 바 있었던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교통부도 이번에는 ①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운행하고있는 운수업체에는 업무 적으로 벽지노선을 운행케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중지를 할 때에는 수익성 좋은 노선의 면허를 함께 취소한다든가 ②도로사정 또는 기후조건 등으로 정기운행을 못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맡아야 한다든가 ③벽지운행실태를 감독하기위해 면 단위로 2명 정도의 감독관을 둔다는 등 비교적 강경한 시책을 마련하여 18일 전국 시·도에 시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이 성공하자면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버스운수회사의 경영단위가 적정규모로 커져야 될 것이다. 현재의 회사규모로서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적자를 회사가 견디어낼 도리가 없는 것 같다. 둘째로 현재까지 명목상으로만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경영체제를 사실상의 주식회사로 개혁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적자운행노선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전체로서는 채산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회사가 군소 업자의 소유버스를 매입 하든가 군소 회사를 통합, 합병할 수 있도록 운수기금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버스기업이 공공성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일반의 비난을 받을 정도로 경영방식이 횡포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군소 차주들이 직접 차량운행에 참여할 뿐 아니라 회사경영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현 경영체제자세의 모순에 있었던 것이다. 버스회사를 비롯한 모든 운수회사의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지 않는 한 회사자체의 근대화·합리화는 물론 기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오늘날까지의 경험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부는 이러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통개선방안의 성패를 가늠하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줄 안다. 끝으로 우리는 벽지교통사정의 개선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난해소문제도 여전히 시급하다는 점을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교통부장관이 서울의 대중교통수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은 모르는바 아니나 서울의 교통지옥은 좀처럼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버스와 택시의 대폭증차가 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차량티오를 대폭 증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