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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개헌공약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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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헌을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삼기로 하고 당내에 헌법제도 심의회를 두기로 했다.
신민당은 이 기구를 통해 ①국회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불 신임권을 부여하고 ②지방자치제를 즉각 실시하여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으로 바꾸며 ③국가공안위원회를 설치, 경찰의 중립화를 기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한 고위간부가 말했다.
이 간부는 또 신민당이 당면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는 선거기간중의 선거내각구성,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 선거실시 및 대중 경제체제 등이 이 헌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정무회의는 19일 회의에서 헌법심의 기구를 두기로 하고 그 구성은 의장단에 일임했다.
박병배 정책심의회의장은 20일 『집권당에 의해 현 헌법은 편의적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헌법제도심의회를 당내에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기구에는 신민당 사람 뿐 아니라 당 외의 법률가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신민당의 이 같은 헌법제도 개선계획은 우선 내년총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안 발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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