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많은 장기교육계획|교육학회서 비판심포지엄

한국교육학회는 25일 대한교육연합회 강당에서 문교부의 장기종합교육계획 심의회가 발표한「장기종합교육 계획안」을 비판하는「심포지엄」을 가졌다.
토론참가자는 이규호(연세대), 김종철(중앙대), 강우철(이화대), 김영식(서울대사대), 왕학수(고려대), 유형진(건국대)교수와 김승한 논설주간(중앙일보)등이었다.
장기종합 교육계획 심의회는 작년 2월 첫 회합을 가진이래 1년여의 작업끝에 지난 4월1일 모두 1천12항목에 걸친 계획안을 사육배판 1천4백면에 담아 공개했으며, 이는 학계의 공청회와 전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오는 8월말까지 확정된다.
72년∼86년의 15년간을 목표로한 이 계획은 경제발전의 추세와 동향을 분석하고 인력과 사회수요의 양면을 고려, 81년까지 중학교육을 의무화하며, 80년대는 대학교육을 보편화하고 또 과학기술교육과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교육의 기능을 분화함으로써 직업훈련을 촉진하며, 교원의 처우개선, 교육경비의 효율적 배분활용, 통일대비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날「심포지엄」에서는 이 계획안의 몇가지 주요한 부분의 허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교육계획에 있어 그것이 단순히 경제발전에만 맞추어서 이뤄져선 안 된다. 인력 수급면이외에 인간 형성면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 계획안은 이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계획은 양적발전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대학정원만 늘리고 있는데 대학의 질적 향상과 연구촉진을 위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계획이 없다. 교육의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이 계획이「교육개혁운동」의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할 것임에도 이점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등 안에대한 전체적 평가를 내렸다.
왕학수 교수는『이 계획안이 너무나 방대하고 고무적이기 때문에 실제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느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계획의 바탕을 삼은 것은 국가통계인데 그것을 과신하고 있다. 현실적 바탕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의욕적으로만 추진하려는 감이짙다』고 말했다.
가령 국가예산의 20%를 매년 교육부문에 책정하는 걸로 계획에 넣는다던가, 매년 5만명의 교원을 양성한다고 계획하고 또 학비문제가 쉽사리 처리된 점등은 두드러진 허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 즉「사회교육」문제에 국한해서 김승한 논설주간은『사회교육의 대상이 되는 전 인구의 68%가 거의 등한시 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그는『화려한 전망을 앞세운 반면에 사회병리현장이 확대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즉 중·고교의 미진학자 문제, 성인교실 문제등 신중히 다뤄져야할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형진 교수도 59년의 소련의「흐루시초프 교육개혁」과 영국의「로빈스」보고서, 미국의 「국가방위교육법」을 인용해 비판했다.『인력개발 뿐 아니라 교육이념이 강조돼야 하며,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향상을 위한 대책을 중요시 하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밖에 이 계획안의 개량을 위해 중학교가 현재 급속히 입시준비교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교육현상을 외면해선 안 된다던가, 혹은 교육재정·교과과정 배분이 더 면밀히 연구돼야 할 것 등을 이「심포지엄」은 중요 과제로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