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민영화를 건의

산은 등 특수은행에서 조달되어야할 개발금융이 일반은행의 상업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금융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시중자금사정을 억압, 민간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경련이 지적했다.
20일 『개발금융의 구조와 문제점』에서 전경련은 장기산업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은행은 설비자금 공급의 본래 업무보다 주식인수를 주로 하는 투자계정과 외자차입에 대한 보증계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은행은 코스트가 높은 저축자금을 재원으로 설비투자를 하면서 특수은행과 재원조성·대출대상 선택에까지 경합,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면에서 일반금리 수준이 연20∼24%인데 비해 정책금리는 6∼14%로 심한 격차를 형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저리의 정책사업을 방만한 경영으로 유도하고 있어 현행금리체계가 경제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의시정책으로 ▲개발금융의 직접금융체제로의 전환 ▲정부주도형 금융정책을 시은의 민영화와 특수은행의 자율적 운용 등을 통해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할 것 ▲정책금리와 일반금리의 격차를 좁히는 등 금융이 금리 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리의 최고한도만을 설정, 그 운용은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축성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