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7일『병무 행정의 쇄신이라는 대의에 입각해서 병무사범 처리에 예외나 특혜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래혁 국방장관으로부터 병무행정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병역 미필자나 기피자로 조치된 사람과 병역미필 해외유학생 가운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 중 학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와 같이 재고의 여지도 있는 사람이 있으나, 국가의 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에서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또『병무행정의 난맥상이 행정 절차의 복잡성에도 있으니 일선 병무 행정을 대폭 간소화하고「컴퓨터」등으로 기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박대통령>
병역특혜 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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