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중학까지 81년부터

정부는 23일 의무교육의 9년 연장, 대학 정원령철폐, 교육대학의 4년제 전환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종합 교육계획 1차시안을 마련, 이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정일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인사 50명으로 구성된 장기종합 교육계획 심의회는 지난해 2월13일 발족, 13개월만에 1차 시안을 마련한 것이며 이달말까지 초안을 최종 작성,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공청회등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과정을 거쳐 8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 1차시안의 중요 내용은 ①81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9년으로 연장하고 ②대학의 정원령을 없애 대학문을 개방하는 한편, 고등교육 평가인정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대학의 질저하를 막도록 하고 ③현재 57대43으로 돼 있는 인문·실업계 비율을 30대70으로 하고 ④초·중·고교의 학급정원을 55명으로 책정하며 ⑤인문고교 교육과정에 실업과목을 더 넣어 종합고교를 지향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장기종합 교육계획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72년도부터 86년도까지 15년간의 교육문제 개선방안과「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목표년도인 86년도와 우리나라 총 학생수를 국민교 6백31만명, 중학교 2백43만명, 고교 1백80만명, 대학교 67만명으로 모두 1천1백2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의회는 이밖에 지방교육 자치를 위해 ①기업체에 교육세를 신설할 것 ②대학입학 예비 고사를 없애고 고교졸업 학력고사를 실시할 것 등도 검토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