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감축 천명

9일 「매클로스키」 미 국무성 대변인은 지난5일 「워싱턴·포스트」지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계획 동결설에 관해 『미국정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줄이려는 계획을 결정한바 없으며, 특히 1972년 중반기까지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명백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미 국무성 대변인의 주한 미군 불감축 성명은 미국의 공식태도를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는 그 시의를 얻은 성명을 무엇보다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닉슨」 미 대통령이 「괌·독트린」을 게양한 이래 주한미군의 감축 검토설은 간간이 전해진바 있었다. 특히 지난 2월 하순 미 상원 「사이밍턴」위원회의 한국문제 비밀청문회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수 없었다.
「닉슨·독트린」과 더불어 새로운 무기체계개발에 따른 신 전략이론의 전개, 국제정세의 변동, 미국내 정치적·경제적 사정 등 복합적인 제 조건들은 미국의 해외 주둔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관한 한, 미국의 그 어떤 책임있는 정치가도 그 변동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닉슨·독트린」이 표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에 적용된다고 터놓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19일에 발표된 「닉슨」대통령의 세계정세 보고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이 상당히 변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비 미국화 정책의 실행을 보류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미 국무성 대변인의 주한 미군 불감축 천명은 미행정부의 공식태도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 국회의 이른바 「비둘기」파나, 「사이밍턴」위원회의 결론 같은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해외 주둔군에 관한 권한은 미 대통령에 속한다고 보겠으므로, 한국사태나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우리는 미 행정부의 정책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조야가 그와 같은 정책에 적극 따르고 호응할 것을 이 기회에 강력히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전기한 미 국무성 대변인의 천명가운데 『1972년 중반기까지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명백히 있을 수 없다』고 그 시기를 한정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닉슨」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주한미군의 병력 변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그 이후에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972년은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며, 극동에서는 「오끼나와」시 정권이 일본에 반환될 예정으로 있다. 그에 따라 있을지도 모를 새로운 정세변동이라는 것은 우리로서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가 되더라도 한국정세는 변함없이 긴장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정세가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는 한 미국은 대한방위공약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우리정부 또한 한미 방위유대를 계속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