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저작물 무단 번역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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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1일 문공부는 외국저작물 무단번역 및 전재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관계단체 및 출판사에 보냈다.
[펜·클럽]서울대회를 앞두고 세계저작권규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 문공부는 정상적인 국제문화를 저해하고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규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작자나 출판사의 동의없이 번역 전재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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