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외 공약과 개인 한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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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뉴요크17일AP동화】미국의 대외 공약에 관한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세 전문가는 국내의 혼란이나 파괴 활동에 처해있는 국가에 미국은 개입하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미국의 월남 개입이 낳은 교훈을 들고 있는 세 전문가는「포린어페어즈」(대외 문제)지 최신호에 기고한『개인 한계』라는 제하의 논설에서「닉슨」행정부는 『어떤 국가에 내부의 혼란이나 파괴 행동이 있을 경우 비록 그런 혼란이나 파괴 행동에 대한 외부의 조장이나 원조가 있더라도 그런 국가에 개입하는데 반대한다는 견고한 가정을 마련하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의「캐네디」정치학연구소의「그레이엄·앨리슨」조교수 하버드 대학법률학 교수 「애덤·야뮬린스키」씨 및 하버드 대학의 「어니스트·메이」교수 등 세 전문가는 이러한 정책이 『경제 원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문관을 파견하고자 하는 의향에 상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 적절한 예로 태국을 든 세 전문가는 『대통령은 태국고 전세계에 대해 태국은「중공의 공공연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지원을 아마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반면 태국이 월맹의 공공연한 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중공군이나 소련군이 대거 참가하지 않는 한 미군은 참전하지 않으리 라고 태국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야 할 것」이라고 이 논설은 말했다.
세 전문가는 태국에 현재 있는 미공군기지와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논문의 필자중「앨리슨」교수는 군비관리담당국방차관보, 「야뮬린스키」교수는 국제안보담당 국방부차관보라는 국방성고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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