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징수 강화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백억 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관세수입결함의 내국세 징수와1·2차 추경에 계상된 내국세증수조치 등의 요인 때문에 4·4분기(10~12월)·중의 세금공세는 예년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 우려되고있다.6일 관계당국자는 관세가 내국세와는 달리 수입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 만큼 세수에 차질이 나더라도 자체보전이 안되고 전수익금 잡수입 등 다른 계정에서 의 세입추가도 어렵기 때문에 관세 면에서 예상되는 약1백억 원의 세수결합은 내국세증수로「커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1차 추경예산에 책정한 1백28억1천3백 만원 및 2차 추경에 의한 35억3천4백 만원 그리고 영·호남수해지방의 면세 조치 분15억 원 등도 합1백65억여 원의 내국세 증수요인이 하반기, 특히4·4분기에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이 추계한 9월말 현재의 내국세 징수실적은 목표액(2천98억 원=추경 포함)의66%인 1천3백86억원이며 따라서 4·4분기 중에는 미 징수액 7백12억 원과 관세결함1백억 원, 수행지역 면세 액 15억원 등 도합8백억 원 이상을 징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