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수입 부진-백억 결함

올해 관세수입실적이 면세범위 확대 등의 요인 때문에 극히 부진하여 약 1백억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가 집계한 지난 9월말 현재의 관세징수액은 3백2억3천6백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5백5억9천8백만원에 비해 7%에 불과했다.
이는 관세 면제액이 징수액의 약70%에 달하고 있는데다 수입억제 조치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추세대로 가면 1백억원의 세취결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월 말 현재 관세 징수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1백만원·괄호 안은 연간 목표에 대한 비율)
▲KFX관세=21,372(54%) ▲AIDM세=l,163(74%) ▲특관세=5,994(62%) ▲과년도 수입=1,142(134%) ▲둔세=171(70%) ▲유입=3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