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역조시정소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8일 폐막한 제3차 한일각료회의에서 정부가 종합제철에 주력한 나머지 조세현협등에서 크게 양보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인 무역역조시정문제등을 소홀히 다룬데대한 경제계의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무역협회는 정부가 종합제철에만 역점을두고 무역불균형시정문제를 너무소홀히 다루었다고 지적하고 일본측의 보다 성의있는 태도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특히 일본측이 이번 회의에서 관세인하검토를 약속한 하자등 일부품목은 대일수출이 거의 전무한 것들이며 따라서 대일역조시정에 아무런 도움도주지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한국측이 조세현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자세를 보였으나 일본측은 무역불균형시정과 자본협력등에 선진국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종합제철건설지원을위해 조사단을 파견키로했다고하나 기본적 문구는 금후의 숙제로 계속남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종합제철건설지원에 원칙적 합의를 본것이 성과의 전부일뿐 무역불균형시정을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것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