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대상자 축소

예산당국은 공무원처우개선방안의 하나로 현 급여제도를 개선, 수당지급대상자를 대폭줄여 모든공무원에 공평하게 혜택을 줄수있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현행 수당지급대상 축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대부분 본봉과 같은 성질을 갖고있어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수당을 받지못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공무원 부패방지에 별반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기때문에 급여 평준화 방안의 하나로 구상되고있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수당 지급액이 총인건비5백31억3천만원의 13.3%에 해당하는 70억원이나 계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