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계획 지표상의 문제점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주요지침이 7일 발표되었다. 내년에 1인당 GNP를 3백54「달러」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위해, 연율 10%의 성장률을 기대하는 제3차 계획은 수출과 농공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연율 10%의 성장률을 달성키위해 27.8%의 투자율을 유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27.8%의 투자재원은 국내저축 21.9%,해외저축 5.9%로 조달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 소비증가율을 현재의 10%수준에서 8.5%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국제수지 경상적자폭은 6억5천만「달러」수준에서 76년에는 5억4천만「달러」수준으로 완화시킬 것이며 상품수출 28억「달러」, 용역수출 5억「달러」를 달성하고, 총수입은76년에 38억「달러」수준에 머무르도록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3차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은 없다하겠으나 경제는 소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점에서 제3차 계획이 내포한 문제점들을 적시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제1·2차 계획이 성장률 목표를 다같이 7%로 잡았던데 비하여 3차계획은 10%로 잡아, 3%나 높였다. 이는 제1차계획의 실질성장율이 8.3%로 제고되었고 제2차 계획 집행 2년의 실적이 11%를 기록한데 힘입은 것이다 하겠으나, 가일층의 고도성장을 기할 수 있는 국내외 여건의 성숙을 확인한 결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는 고도성장이 물가·국제수지·금융통화면에 미친 교란요인이 누적되어, 이미 그모순이 현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유동성 부족과 긴축정책의 강화가 지속되어 고금리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경향등은 계획성장율의 3%인상을 합리화시켜 줄수는 없다.
둘째, 투자율 27.8%를 국내저축 21.9%로 조달한다는 것도 지나친 기대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동안 저축율이 어느정도 증대한것만은 사실이나 고도성장의 여파로 물가·환율정도가 악화되면서 다시 반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67년의 저축율이 13.2%이던 것이 68년에는 12.8%로 오히려 떨어졌으며, 작금의 물가·환율동향으로 보아 69년도에도 이를 다시 반전시킬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국내 저축율을 22%수준으로 제고시킨다는 것은 고도성장 정책을 지속시키는 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셋째, 수입증가율을 10%선으로 억제하기는 어려울뿐더러, 10%선 억제는 곧 생산증가율의 억제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본재·원자재의 수입의존율 90%, 제조업의 수입의존율이 40%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오늘의 산업의 구조를 연장하는 계획에서 수입증가율 10%를 견디어 나아갈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7·68년의 수입증가율이 40%선이었으나 GNP성장율이 11%에 머물러 있었던 실정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수출33억「달러」를 환율의 변경없이 사실상 기대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환율변동 과정에서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수출 33억「달러」·수입 38억「달러」수준이면 76년의 GNP 1백26억「달러」에대한 무역의존도는 60%선에 이르는 것이 될 것이다.
무역의존도 60%의 경제를 과연 기대할수 있겠으며, 또 그것이 안정될수 있는 경제, 소망스러운 경제인가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연간 5억「달러」수준의 외자가 계속 들어온다면 차관부채잔고는 76년도에 적어도 35억「달러」수준에 이를 것이며 연간원리금 상환부담도 4억「달러」를 상회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연간외자의 순수입은 1억「달러」이하가 될 공산이 짙은데,GNP성장율 10%를 유지할수 있는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