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국제경협체총회 폐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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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부터 이곳 「유네스코」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IECOK(대한국제경제협의체) 총회는 한국정부가 제시한 5억1천6백만불(24건)의 차관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18일 막을 내렸다.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등 11개 회원국과 세계은행등 3개국제금융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등 2개 「업저버」가 참가한 이번층회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찬양하고 한국경제가 지닌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격의없이 토의했다.
이번 총회의 의장인 세계은행(IBRD)의 「굿맨」씨는 한국경제가 지난해에 13·1%의 고율성장을 보였으나 농업과 공업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점, 과중한 외채부담과 관련, 단기차관도입을 억제해야한다는점, 또 과열투자를 억제해야 한다는점을 중점적으로 권고했다.
또 각국대표들은 한국의 국제수지악화를 우려하면서 신중한 정책수립을 권고했으며 대체적으로는 수입증대를 가져오지않는 수출증대, 단기차관의 증가추세 억제등을 촉구했다.
특히 종합제철등 거액의 중점사업들이 단시일안에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할것이라고 분석, 종합제철건설을 연기하거나 부분적으로 건설에 착수하는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대해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한국정부가 단기상업차관의 한도제실시, 양곡·원면을 제외한 물자의 차관금지, 거액사업은 국회동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외자도입에 질적개선을 가하고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제철의 건설은 미국 서독등 소요자금의 60%이상을 담당하게될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ECOK총회가 한국경제의 발전을 찬양하면서도 국제수지악화를 우려하고 과열투자를 경계한것은 앞으로 차관사업 추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같다.
18일의 폐막성명이 ①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만족하고 재정 및 기술적으로 지원을 약속 ②외채상환부담을 줄이기위해 장기저리의 차관제공에 대한필요성 인식 ③한국정부는 통화안정과 외채의 적정수준유지 약속등으로 요약됐지만, 이같은 공동성명이 개별사업추진에 어떠한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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