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1종

보사부는 12일 전염병 예방법상 2종 전염병으로 규정돼 있는 「일본뇌염」을 l종 전염병으로 하고 출혈열과 전염성 간염을 제2종 전염병으로 신설하는 한편 벌칙을 10배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염벙 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예방 접종의 실시 범위와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재 모법에 규명된 예방 접종을 부령에 옮겨 시행 규칙으로 만들음으로써 신축성 있게 조절키로 했다.
또 특수 예방 약품인 일본뇌염 예방약 「디프테리아」 혈청. 홍역 예방약 등 값이 비싼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여 수익자로부터 실비만 받아 접종토록 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염병 환자를 신고치 않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5천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던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수용된 환자가 탈출했을 때 1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