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만성질환제 빅딜설, 유헬스 제안설 모두가 거짓"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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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 ‘토요휴뮤가산제-만성질환관리제 빅딜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더불어 회원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만성질환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회장은 24일 오후 3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건정심 의결사항과 관련한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미국의사협회 총회에 참석하느라 늦었지만 회원들에게 오해없이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빅딜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동안 의협이 몇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휴무가산제를 얻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이에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와 무관하게 토요가산확대가 확정된 것이다.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정부도, 의협도 공언해왔다”며 “그런데도 맞다고 주장하는 회원들은 만성질환제가 부대조건이길 바라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 같은 오해의 원인에 대해 노 회장은 “첫째로, 지난 9년 동안 정부가 토요가산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그냥 들어줬을까. 반대급부가 있겠지’라는 믿음이 생기고, 정부와 의협이 모종의 딜을 했거나, 의협이 속았을 것이라는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불신, 세 번째는 이런 심리를 악용한 의협 내에 의료계 정치세력이 계속 확대 재생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 노환규 회장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요휴무가산제-만성질환관리제 빅딜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더불어 만성질환제를 반대했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였을 때도, 의협 회장이 된 다음에도 만성질환관리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변형된 만성질환관리제도(선택의원제)를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의 건강증진과 이에 따른 의료비 감소효과를 나타내 거의 모든 의료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는 진료비 할인제도 일 뿐, 제대로 된 질병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정당한 수가를 받고 질병관리를 하는, 제대로 된 만성질환관리제를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18일 건정심에서 얻은 두 가지 성과(다른 하나는 토요휴무가산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제에 대한 회원들의 오해를 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회원들이 다 이해하고도 반대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얘기이므로 당연히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회원들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가능성도 없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