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석관업체의 합병권고설

외자도입정안이 심각한「딜레머」에 빠지고있는 듯하다.
정부는 물자차관 현금차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그동안 중단했던 정부지보행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 차관업체의 기업진단을 서둘러 사후관리를 다짐하고 있으며 몇몇 차관업체의 합병을 권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제 확정된 사업이 15억「달러」에 이르고있으며 인가된 사업까지 합치면 20억「달러」에 이르는 외자사업은 이나라 경제의 성장을 가름하는 기축산업으로서 움직일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할것이다. 이들 외자사업이 순조롭게, 그리고 모순을 ?내치 않고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점은 곧 경제성장이 순조로울 것이냐, 아니면 파동을 일으킬것이냐를 가름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외자사업이 고도성장의 주축적인 요인을 형성한것만은 사실이나, 그에 비례해서 많은 모순을 일으켰다는데에도 이논의 여지는 없을줄안다.
무엇보다도 외자사업이 수입편의적인 산업에 집중되어 국내경제의 성장은 곧비례이상의 수입증대를 초래했다는 점을 중시해야만 할것이다. 우리가 외자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을택한 논리적근거는 건설된 산업이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을촉진시켜, 결국 우리의 국제수지를 호전시키고 외환사정을 여유있게 만들것이라는 기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적은 그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수입증대, 부채누증이라는 소망스럽지못한 악순환을 초래했을 뿐이라할것이다. 그때문에 이제는 시설재뿐만아니라 원자재까지도 차관으로 도입해야할만큼 사태가 악화된것이라 할것이다.
다음으로 차관기업이 이차를 노려 무턱대고 세워진결과, 오늘날 금융상으로는 대불과 연대의 누증요인을 형성시키고 있는것이며, 이자부담의 경감을위해 융자를 무이자인 투자로 전환시켜야할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차관기업의 금융요인은 사회적낭비의 원천인 구제금융의 확대를 재촉하고 있으며 금융상으로 어찌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것이다.
셋째, 차관은 곧 이권이라는 풍조때문에 국제단위나 국내시장조건에는 아랑곳 하지않고 세워진 일부공장은 이제 기업으로서의 성질이 서지않는 것이며 때문에 합병을 권고하기에 이른것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잡다하게 분산된 공장을 합병했다고 기술적인 「규모의 이득」이 발생할 수는없는 것이며, 오히려 합병에 따른 독과점형성으로 사태를 수습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것도 자명한 것이다. 독과점조작을 가능케한으로써 기업을 살릴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국민경제에「플러스」를 가져 오기에는 이미 늦었음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경제는 비가역적인 운동과정이므로 지난날의모순은 이제 시정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이미 화석화된 모순을간직한채 모순의 여파를 완화시키고 경제의 건전화를 도모하는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날의 무모한 경제정책이 오늘의 모순을 잉태시킨 것이라면 정책당국의 정책운용방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외자문제를 호전시키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해 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