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의 대화|(7)국민보건

개인의 생활이나 활동이 그의 건강에 달려있는 것과 같이 국가의 성쇠가 국민보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데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 평범한 원리가 의외로 일반국민에게는 먹혀있지 않다. 그만큼 보건행정은 어려운 셈이다. 원래 보건행정이 화려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단 시일 내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보건행정의 연내목표의 하나가 노동력보전에 있다는 것은 식자가 주지하는 바이다. 사실우리나라의 질병인구를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노동력의 엽식은 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결핵에 의한 손실은 대단하다. 결핵왕국이란 불명예를 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어오고 결핵예방법이 제정공포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이 사 문화 되어있는 현실을 그대로 넘기기에는 어처구니없는 감정이 앞선다. 이러한 사정은 기생충질환이나 전염병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근래 보사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개발계획은 어느모로 보거나 가치 있는 일이며 그 이념에 있어서 나무랄 것이 없다. 문제는 어느 정도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먼저 이러한 계획의 선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보험 특히 의료보험의 실현이 급하다.
가족계획사업은 그런대로 전 단계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난관은 이제부터다.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이 아울러 이루어져야한다. 이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된다. 모자보건·혼전지도·성교육·동태통계·교과과정의 개편·직장교육 등 그 여건은 한없이 많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보건문제는 최대한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분야에서 보건이 소외되고 있으며 보건계 인사의 참여가 거의 전무함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없다. 근래에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해문제만 해도 도시계획과 직결되고 있는 것 이 사실이고 보면 보건을 도외시한 도시계획이 전근대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