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파월 장관 "탈북자에 준난민 지위"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망명 허용 조치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준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브라운백 의원이 27일 전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오후 상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1일 상원 탈북자 청문회를 주관한 법사위 이민소위 위원장 케네디 의원과 함께 파월 장관을 만나 매년 일정수의 특정국 난민을 수용토록 규정한 현행 난민법을 수정해 중국내 탈북자와 같이 특정 요건을 갖춘 한정된 탈북자들에 한해 준난민지위를 부여토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파월 장관이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review and consider)"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케네디 의원과 브라운백 의원은 또 중국내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반대 입장을거듭 천명하고 미국이 중국 당국에 이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파월 장관은 여러가지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브라운백 의원은 설명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와 함께 옛 소련 붕괴 당시 소련연방에 산재해 있던 유대인들과 태국에 거주하던 베트남인들을 미국에 난민자격으로 데려오도록 규정한 이른바'로텐버그 수정안'을 탈북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은 법사위 이민소위를 중심으로 탈북자 관련 법안을 빠르면7월중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독립기념일 임시휴회에 들어간 뒤 7월 국회를 속개하고 이어 오는 8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하계 휴회에 돌입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