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481억

지난해의 월평균 사채 유통량은 4백81억원으로 67년(3백18억원)보다 51.3%가 늘어났다. 국세청이 11월말 현재로 집계한 68 연도의 연간사채 유통 총액은 5천62억원인데 68년말까지의 집계가 끝나면 6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사채 격증이 법인세율 또는 병종배당 이자소득세율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가장 사채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현행 법인 최저 세율은16.5%, 병배세율은 16.5%(각각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법인이 자기 자금을 사채로 가장하고 병배세를 부담하더라도 세율 차이에 의한 마진이 11%나 된다. 국세청이 징수한 병배세액을 사채 이자율 월4%로 역산한 사채 유통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