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포토]북한 전방지역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2016년 실전 배치 예정이던 차기 전술 유도무기 사업(일명 번개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비밀리에 진행해 오던 사업이 전력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반사업으로 바뀌면서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게 됐다”며 “방사청 검토 결과 당초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고 개발 기간도 2019년까지 4년 연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개발을 주관했던 ADD와 육군·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검토를 했고, 현재 개발 수준으로는 2016년 전력화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안 의원은 “당초 74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지만 방사청은 37.8%가 늘어난 1025억원으로 산정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받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총액이 20%를 넘게 되면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전술 유도무기 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하게 됐다.
[사진=JTBC 캡처]차기 전술 유도무기 사업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북한군의 포 은닉 동굴이나 진지를 정밀타격하기 위해서는 위성항법을 이용한 장거리 유도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작됐다. 2011년 1월 본격 연구에 들어간 사업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차기 전술 유도무기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비해 군사용 GPS를 사용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사용할 수 없어 지상기반항법체계(GBNS)를 적용키로 했다”며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차기 전술 유도무기 사업의 기술성숙도는 10점 만점에 6점 수준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라며 “그러나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수·JTBC 구동회 기자
[사진=JTBC 캡처, 중앙포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