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원가 86%에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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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대기업에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면서 ‘밑지는 장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런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가 산업용 전기의 과소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2일 한전 등 9개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보다도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2011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를 원가의 85.8%에 공급했고,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전이 기업들로부터 5조23억원을 덜 받은 셈이 된다.

　문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이런 ‘밑지는 장사’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다는 데 있다. 감사원은 국내 대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요금 비중은 1995년 1.94%에서 2011년 1.17%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심야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전은 발전원가가 싸고 24시간 가동을 해야만 하는 원자력과 석탄발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심야전력을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전기값이 싼 한밤중에 전기를 많이 쓰면서 심야전력이 오히려 부족한 지경에 놓였다.

　이 때문에 심야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값비싼 유류·가스발전기까지 가동해야 했고, 2008~2011년 기준으로 심야전기는 원가의 63~66% 가격에 공급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한 한전의 누적 손실이 1조9741억원이라고 밝혔다.

　연료비(원료비)가 오르면 요금도 따라서 오르는 전기요금 연동제를 2011년 7월 도입했지만 감사 시점(지난해 12월)까지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옛 지식경제부는 같은 기간 연료비가 2.37~10.77% 올랐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같은 비율로 올리도록 해야 했지만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상시’라는 이유로 요금 인상을 미뤘다는 게 감사원의 비판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전의 부채는 계속 늘어 2007년 말 14조6000억원이던 금융부채는 2011년 말 31조1000억원이 됐다. 4년 새 빚이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산업용 전기의 과소비를 불렀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거 부문 1인당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75배에 달한다. 선진국에 비해 가정에선 전기를 아껴 쓰지만 기업은 두 배 가까이 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전기요금) 연동제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과 심야전력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