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한·수해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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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혹심한 호남지방의 한해극복을 위해 3단계 대책을 밝힌바 있고 그 첫단계인 단기대책으로서 각종의 응급대책을 강구한바 있었으나 지난 15일부터의 강우로 해갈되기 시작하여 한해대책은 바야흐로 응급대책을 지양하고 항구대책에로의 이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항구대책의 강구에 있어 특히 16일 농림부에 들른 박대통령은 지난번 지시한 내년도 대책인 제2단계대책에 대해서 직접 그 추진을 지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호남지방의 한해는 대통령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만큼 그 피해도 이루 말할수 없는 정도로 컸던 것이지만 해갈을 계기로 점차 항구적 한해대책을 망각하기 쉬운 때에 대통령이 직접 그 대책을 지시했다는 것은 시기를 얻은 일이라고 하겠다.
이번 지시에 있어 박대통령은 지난 65연도 소류지에 의한 수리사업의 부당성을 지적, 지하수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과거 소류지사업이 주로 선거구사업의 구실밖에 하지 못했으며 그 사업추진에 막대한 남비가 수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의 예를 보건대 가뭄이 심하면 소류지의 용수란 바닥부터 고갈하는 일이 일쑤였으며 이번 가뭄에서도 이와같은 종래식 소류지사업의 헛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던 사실에 있는 것이다.
결국 가뭄에 대비해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길은 소류지나 저수지보다도 지하수를 개발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며, 이 지하수개발에는 그에 앞서 수리지질도가 마련되어야하고 또 현재와 같은 산만한 조사연구기관이 종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겠다.
63년의 대한발을 겪은 이래 정부는 구두선처럼 전천후농업의 확충을 부르짖고 있기는 하나 그 실천은 구호에 따르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았다. 흔히들 「이스라엘」의 관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농업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것을 그대로 이식하기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겠다. 그렇기는 하나 관개용수확보에 대한 「이스라엘」정부와 국민의 광적이라고 할만큼 열성적인 자세를 본뜨는데 인색할 것은 조금도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해극복에 앞장섰던 박대통령이 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젯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공무원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 함것으로써 임갈굴정하는 공무원의 「매너리즘」을 통렬히 비판한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타성은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협·토련 등 관계자들에게서도 엿볼수 있는 일이므로 농민을 직접 계몽 지도하는 관계자들의 각성이 촉구되어야 하겠다.
항구적 한해대책에는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며 토련이 추진하고 있는 전천후수리사업용 세은차관1천5백만「달러」와 3백70만「달러」의 종자개량사업 등의 차관을 호남지방의 한해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리라고 한다. 우리는 한해대책이 농업개발정책에 포함되어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추진되기를 바라며 높은 경제적 효율을 기대할수 있는 투자가 되기를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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